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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공공SW 하도급 금지 놓고 업계 반발 높아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26 13:20
조회
871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하도급 금지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다. 무분별한 하도급 폐해를 막겠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국내 SW개발사 입지를 축소시킬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높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SW업계가 다음달 31일 시행되는 공공 SW사업 하도급 금지 관련해 주무부처 미래창조과학부에 공식 이의서 제출을 준비 중이다. 앞서 구두로 개선 의견을 전했으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공공 SW사업 하도급 금지는 지난해 말 개정된 ‘SW산업 진흥법’에 담겼다. 개정 법률은 공공 SW사업 전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한다. 공공 SW사업에서 단순물품을 제외하고는 원 수급자의 50% 이상 하도급을 불허한다.

미래부는 공공 SW조달 시장 고질적 병폐로 꼽힌 다단계 하도급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법을 개정했다.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업 3개 중 1개는 원 수급사업자가 자체 수행하는 비중이 10%에도 못미쳤다. 이른바 ‘턴키’ 방식 수직적 재하도급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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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원문은 아래 링크 참조
http://www.etnews.com/201511190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