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

[정보공유] 하드웨어 구매도 하도급?…미래부, 가이드라인으로 명확화 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26 13:18
조회
970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내년부터 공공IT사업 수행시 다단계 하도급이 제한된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하드웨어 및 설비의 구매도 하도급에 해당될 지 여부에 대해 미래부가 단순 ‘구매-판매’로 완결되는 매매에 대해서는 하도급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미래부는 계약관계에 따라 하도급 판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시행령에 재하도급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를 명확화 할 계획이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수익악화의 주요 원인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품질성능평가시험(BMT)을 통해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가 된 것은 미래부가 하도급에 하드웨어 및 설비의 구매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부터다.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
.
.
.

이하 원문링크 참고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36584